(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를 언급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실화했을 때는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며 균형 있는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 과정에서 안전 수준도 높이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박 사용 연한을 20년으로 정해놨는데 40년인가, 삼십몇년인가로 늘리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폐기한 선박을 국내로 들여와서 적당히 고치고,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썼다"라며 "그래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산업, 또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합리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느 한 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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