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확정판…"국운 건 사업, 선택과 집중 불가피"
브랜드 단과대·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성과 중심' 국립대 혁신 유도
'성장엔진·AI' 지역인재 키운다…거점국립대 3곳 '전폭 지원'(종합)'서울대 10개 만들기' 확정판…"국운 건 사업, 선택과 집중 불가피"
브랜드 단과대·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학부-대학원-연구소 패키지 지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성과 중심' 국립대 혁신 유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올 하반기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
이들 대학에 투입되는 추가 예산은 올해만 교당 1천억원에 달할 만큼 '파격 지원'이다. 지원 기간은 총 5년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확정판이다.
당초 계획은 모든 거점국립대(서울대 포함 10곳)를 지역 전략산업 연구·인재 양성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것이었으나 범정부 협의 과정에서 3곳으로 축소됐다.
사업 예산이 한정된 상황인 만큼 일단 가장 준비가 잘 된 소수 대학에 우선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노선을 튼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운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보니 1차적으로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서 모범사례를 만든 뒤 확산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범정부협의체의 결론"이라며 "나머지 6개 대학도 인재양성의 거점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성장엔진·AI 인재양성' 3개大 전폭 지원…"다극체제의 거점"
3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핵심은 대학 교육과 연구, 취업까지 모두 한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파격적 대우로 우수 연구·교수진을 갖추고, 획기적 인센티브로 유수 기업을 인근에 유치하면 수도권으로 떠나려던 지역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들 3개 대학에 투입되는 올해 추가 예산은 교당 1천억원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로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3개 대학이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만 교당 40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란, 말 그대로 해당 지역의 성장엔진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단과대학이다. 대학 내에 가령 모빌리티대, 신재생에너지대 등의 별도 단과대가 생기는 것이다.
'브랜드 단과대' 3곳의 연간 인력 양성 규모는 총 1천5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에는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원(IST),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연구소도 설립돼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한 곳에서 이뤄진다.
특히 대학별로 ▲ 등록금·생활비를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프로그램 ▲ 지도교수가 우수 학부생을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가칭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탁월한 성과를 내는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는 물론 연구비와 장비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특성화 융합연구원 교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는 리미트(한도)가 없다. 데려오겠다는 연구진이 있다면 아무 조건 없이 허용될 만큼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3개 대학은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도 육성된다. 이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교당 100억원이다.
우선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고자, 이들 대학에는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 기구를 둘 방침이다.
아울러 AI 개발자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 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5월초까지 '3개 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7월 초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부의 권역별 성장엔진 확정 시점이 올해 8월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늦어도 올 3분기 안에 '3개 대학'을 선정하고, 바로 예산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점국립대가 9곳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이 정책의 핵심 목표가 국가균형발전에 있는 만큼 3개 대학을 선정할 때는 '지역 안배'가 무엇보다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장관은 "3개 대학에 대한 패키지 지원 사업은 2028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2030년쯤에는 이들 대학이 해당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 20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수도권 수준으로…국립대 '성과 중심'으로 혁신
교육부는 3개 대학 외에 다른 거점대학들도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지역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른바 '대학 전반의 성장 브릿지 구축'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총 5천448억원이다.
지원책의 핵심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거점국립대의 계약학과 학부생은 평균 42명인데, 이를 2030년에는 80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공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AI 기초 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와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점국립대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을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천2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 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며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원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평가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내부 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패키지 지원대학 3곳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기업)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 확대와 대학별 자체 수익 확충을 통해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2030년 약 4천4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거점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40% 수준이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가칭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 과제"라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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