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메가특구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꼽힌다.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기업과 지역이 현장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고, 전 부처가 참여해 규제특례와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규제개선과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메가특구는 3가지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보다 자유로운 환경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규제환경을 조성한다.
메가특구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통합 지원패키지가 제공돼 지역에 전폭적인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가 메가특구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는 △산업통상부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등을 추진해 지원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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