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세청에 "간이과세 기준 1.5억 상향해달라" 건의

소득공제율 확대 등 요청

14일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 국세청의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 모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임광현 국세청장과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중동 전쟁 여파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과 소공연,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이과세 배제 기준 개정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교환했다.

소공연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 상향 △사업장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세금 신고 간소화 △외상·미수금에 대한 과세 방식 개선 △부가가치율 인하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세정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1억4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으로 높여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반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거시 경제 회복 지표 이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이과세 기준 정비 등 세정 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은 현재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고물가·고환율·고유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