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폭등에 부산 소비자 단체, 정부·KRX '규제 개선' 촉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1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거래소에 현재 금시장의 비정상적인 시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효성 없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금시장이 국제 시세보다 20%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등 폭등 현상이 지속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에서 정부와 한국거래소(KRX)를 규탄하고 나섰다.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15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금시장이 규제 방치 상황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내 금 제련업계는 '국제 공급 부족'을 명분 삼아 금 가격을 계속 올렸다. 반면 KRX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손 볼 생각 없이 그대로 두고 있다"며 "진정으로 금시장의 심각성을 느낀다면 국내 몇 개 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시장 자체 구조를 개선해 금 물량을 즉각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금 생산에 적용되는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금 제련업체는 주조금을 제작한 뒤 한국조폐공사 금형으로 잠상 처리된 금을 별도로 제조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하루 생산량이 40개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업체가 KRX 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이 추진, 국내 업계는 되레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국내 금 가격이 유독 치솟은 것은 폐쇄적인 유통 구조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아래에서 거래할 권리를 강력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거래 직수입' 활성화 방안 마련과 '완전한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KRX는 불필요한 유통 마진과 불공정 규제 장벽을 즉각 걷어내길 바란다"며 "누구나 상식적인 가격에 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KRX는 금 시세 폭등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수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투명한 가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