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 20년 제주… 실질적 자치분권 선도모델 완성 나선다

성과 평가·미래전략 수립 본격 착수
국회·제주 연속 토론회로 공론화
지방시대 엑스포 연계 전국 홍보 강화

제주시 제주항과 화북동, 삼양동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과 평가와 미래 발전전략 수립, 공론화, 전국 홍보를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짚고 실질적 자치분권 선도모델 완성에 나선다. 성과 평가와 미래전략 수립, 연속 토론회, 전국 홍보를 함께 묶어 특별자치의 다음 20년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성과 평가와 공론화, 대내외 홍보를 묶은 다각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은 세 갈래다. 특별자치도 20년 성과 평가와 미래 발전전략 수립, 학회·연구기관 협업을 통한 공론의 장 마련, 자치분권 성과 홍보다.

먼저 제주도는 제주연구원과 함께 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의 성과를 종합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진단할 계획이다. 권한을 얼마나 더 넘겨받았는지에 머물지 않고 그 제도가 실제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도 함께 살피겠다는 뜻이다.

도민과 공무원,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자치가 제도 이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졌는지 다시 묻겠다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공론화 작업도 이어진다. 제주도는 6월부터 8월까지 국회와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토론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 자치분권 강화 전략과 지역균형성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9월에는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 확대와 신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민자치권 강화 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어 실질적 자치분권의 의미를 더 넓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 일정은 기념행사와는 결이 다르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는 일과 앞으로 제주가 어떤 권한과 책임 구조를 가져야 하는지 설계하는 일을 함께 묶었다는 점에서다. 특별자치도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 가깝다.

제주도는 10월 '2026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특별자치 20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홍보영상과 리플릿,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다채널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출범 뒤 자치입법과 행정 권한 확대, 제도 특례 축적 등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다만 권한 이양의 속도와 범위, 재정과 조직 뒷받침, 도민 체감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20주년 작업은 그런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정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은 제주가 축적한 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분권 모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성년의 해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 아래 제주 위상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