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본비율 완화 반갑지만, 74조 생산적 금융 부담"

추가 투자...관치금융 논란
"대출보다는 투자 늘릴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적극적 생산적 금융 역할을 당부하며 자본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바젤Ⅲ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련 규제를 일부 합리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은행권에서 최대 74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5대 금융지주가 오는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 자금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더 이상 대출해줄 건전한 기업을 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본규제 완화로 발생한 자금 여력을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적 대출에 쓰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16일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내농은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세 가지다.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74조5000억원, 보험업권까지 포함해 총 98조7000억원의 자금 여력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5대 금융지주의 CET1이 최대 26bp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이들 세 가지 조치 모두 은행권의 오랜 민원 사안"이라면서도 "규제 완화 조치는 반갑지만 추가로 74조5000억원을 기업 사이드에 공급하라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는 압박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5대 금융지주가 오는 2030년까지 508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에 다른 국책은행의 정책자금까지 이어지면서 영업 현장에서는 돈을 빌리겠다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도 "은행들이 자본규제 완화에도 추가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그래도 CET1이 올라가면 지주별 배당액이 늘어나는 만큼 그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에 자금공급 확충이 필요한 때"라며 "그만큼 은행들이 부동산 등 기존 대출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기존 계획에 더한 추가 자금공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배제는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각 은행에 몇 개의 사안을 낸다고 해서 그걸 전부 승인해줄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치가 26bp일 수는 있겠지만 환율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외환자산의 가치 절하가 이어진 만큼 자금 여력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장수 과장은 "은행권에 이걸 어디에 쓰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산운용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생산적 금융에 자금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점검하는 협의체 시스템이 있으니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은행들이 (추가로) 기업대출 확대한다고 해서 건전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주력산업이 어려웠을 때 연체율이나 건전성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아직은 여력이 있다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