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회의서 제조주권 강화 논의
비중동 원유 도입 지원·국부펀드 아이디어도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제조주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산 제품 조달 확대와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을 묶어 외부 충격에 견디는 산업 방어선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K산업 제조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우선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의 대응도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이 제기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회의가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성격이 강했던 만큼, 특정 국가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관 협력 기반의 제조 생태계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청와대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이 토론됐다고 밝혔다.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 수출금융기금,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AI·과학기술 분야에선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또 에너지·국방·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고, 기술과 규제 간 시차를 줄이기 위한 새 산학연 협력 체계와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도 검토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순환경제 구축, 공공 부문의 직접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도 거론됐다.
청와대는 관련 세부 내용을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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