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담은 공문 발송
2024년 당시 승인 관련 "감사 통해 확인 예정"
2024년 당시 승인 관련 "감사 통해 확인 예정"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전시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카덱스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방부는 또 육군협회에 홈페이지 개최장소를 시정할 것도 요구했다.
해당 공문에는 "카덱스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문 발송 배경에 대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같은 형태로 할 것으로 홍보를 한 바가 있어 (국방부가) 먼저 공문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며 "2024년도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대변인은 "차후에 어떤 신청이나 다른 의사를 제기할 때 다시 종합적으로 (활주로 사용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군협회는 "카덱스 2026 개최 장소인 계룡대 활주로 사용 제한 (국방부) 공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육군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 통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육군협회는 지난 2024년 10월 2~6일 같은 장소에서 '지상군페스티벌', '계룡군문화축제'와 함께 제1회 카덱스를 개최한 바 있다. 격년 주기로 열리는 카덱스는 올해 10월 6~10일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사 주최측인 육군협회는 전시회 개최 관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도 전해졌다.
국방부가 안전 및 작전상의 이유로 비상활주로 사용을 승인하지 않기로 공식화했지만,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전의 실마리를 남겨두면서 K-방산의 자존심을 건 이번 전시회가 결국 계룡대에서 열릴 수 있을지 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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