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책임지는 민주당
명확한 기준과 입장 제시 필요
국힘, 책임 정치 위한 문제 제기 지속
명확한 기준과 입장 제시 필요
국힘, 책임 정치 위한 문제 제기 지속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6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향응 접대(파이낸셜뉴스 4월 15일 인터넷 보도)를 받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두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공경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2025년 11월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향응 논란과 관련해 법적 판단과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분명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다. 해당 기간 피감 기관 간부 공무원들과 식사 및 주류를 곁들인 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비 부담과 관련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감시 대상과의 부적절한 접촉은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일부에서 뇌물죄 관련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상 판단에 불과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별도의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판단과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직자로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 수석부대변인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민을 향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공 수석부대변인은 "공직자의 윤리와 신뢰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11월 20~28일) 중 향응 접대를 받은 민주당 소속 A·B·C 의원 등은 24일 피감 기관인 하남시청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
사건 발생 즉시 하남시청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처분 조사 지시 사항을 받아 이행한 뒤 최근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쳤다.
반면 하남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가동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실 인식이 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도당 관계자는 "현재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며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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