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검사 극단 선택에 "국정조사로 국가폭력"

"李대통령, 재판 받으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떳떳함을 밝힐 길은 자살 뿐"이라며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을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국가 폭력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고 검사들을 국가 폭력 가해자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짜 국가 폭력은 민주당이 자행하는 국정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규명 조사가 아닌 일방적인 고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며 "수두룩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조작과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며, 1심·2심 재판관을 비롯해 3심을 맡은 대법관들까지 판결을 조작했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도 조작기소라고 믿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은 재판 재개 뿐"이라며 "재판을 재개해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된다.

재판이 아닌 공소취소라는 해괴한 방법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조작기소가 아니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에 대해 "권력에 의해 난도질 당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외치는 비명처럼 들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5개 재판이 일제히 멈춰 섰음에도 재판의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해 위법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며 검사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아무리 수사 검사들을 재물 삼아 정치적 단두대에 세우고 거대 권력으로 마음대로 법을 뜯어 고친다 한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맞섰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