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올 상반기 규제혁신 21건 추진

지난 16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BJFEZ 규제혁신 보고회 모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은 지난 16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BJFEZ 규제혁신 보고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BJFEZ는 지난해 상·하반기 규제혁신 보고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또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과 객관적 평가체계를 도입해 제도개선 추진 기반을 다졌다.

올해 BJFEZ 규제혁신 주요과제는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 외국교육기관 국비지원 제도 개선,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화물 손해보험 가입 규제완화,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 기업애로 해소 건축 원스톱 지원단 운영, 경제자유구역 행위제한 법령 개정 등 총 11개 규제개선 과제가 신규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이 마련되면 입주기업과 제3자간 협업 확대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교육기관 국비 지원 제도개선 및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 확대가 이뤄지면 초기 투자부담 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투자기업 유치 협상력 강화에 기여해 유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환경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BJFEZ는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끝까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