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요소수 업체 지원 사격"...조달청, 정부비축 요소 긴급 방출

재고 부족 소규모 제조사 경영난 해소 기대...전매 행위 시 차익 환수·등록 말소 등 '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국내 요소수 생산 업계의 안정적인 제조 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 비축 차량용 요소 물량을 전격 방출한다. 최근 국내 재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부족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취지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방출은 상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업체들의 생산 중단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추진된다.

차량용 요소 방출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조달청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비축 물량을 순차로 출고할 계획이다.

물량 배정은 각 업체의 현재 재고 보유량과 그간의 자체적인 수급 노력, 월평균 사용량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지원을 받은 업체는 방출된 요소가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에 따른 제조 실적을 매주 조달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조달청은 비축 물량 방출이 시세 차익을 노린 전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사후 관리 대책도 내놨다.

정부로부터 방출받은 요소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전매)하다 적발될 경우, 전매에 따른 차익을 전액 환수한다. 또한 해당 업체는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이 즉시 말소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방출을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업체들이 빠짐없이 원료를 확보해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현장의 반응과 수급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추가 방출 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