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자재값 급등 농민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 중동발 유가 쇼크 대응

타이벡·비료·비닐값 지원 강화
공동 선구매·차액지원·추경 집행
제주 농가 경영비 안정 패키지 가동
"필수농자재 지원법 시행 전 공백 메우겠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감귤 농가를 찾아 생산비 부담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문 후보는 타이벡과 비료, 비닐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공동 선구매와 차액지원, 추경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문대림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가 17일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값 급등 대응책을 내놨다. 제주 농가의 필수 농자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과 예산 집행, 공동 구매를 묶은 '경영비 안정 패키지'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문대림 후보는 이날 "제주 농민이 외부 충격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필수농자재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문 후보가 이번 공약을 꺼낸 배경은 분명하다.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계 원료 가격을 자극하면서 타이벡과 비닐, 비료 같은 농자재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 감귤 농가에선 고품질 생산에 쓰이는 핵심 자재인 타이벡 가격이 5월부터 약 30%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생산비 압박이 커지고 있다.

타이벡은 감귤 재배 때 토양 피복에 쓰는 자재다. 잡초를 줄이고 토양 수분과 온도를 조절해 당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가격이 오르면 고품질 재배를 유지하는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

농가 현장에서는 이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자재값 상승이 아니라 감귤 산업 전반의 경쟁력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줄이거나 포기하면 생산성뿐 아니라 상품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문 후보는 "필수농자재 지원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법 시행만 기다리는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정과 농협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 선구매와 가격연동형 차액지원, 물류비 보전, 긴급운영자금 지원이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가격 급등 우려 품목에 대해 도정과 농협이 공동 선구매 체계를 만들고 자재비 상승 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추경을 편성할 경우 1차 산업 대책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고품질 생산 핵심 자재에 대한 전략품목 지정 구상도 포함됐다. 타이벡 같은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삼고 물류비와 운영자금, 이자 부담 완화까지 함께 묶어 농가 경영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기본수당을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히트펌프와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하우스 전환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단기 지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타이벡과 비닐 원료가 석유계 나프타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해 바이오 타이벡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제유가 변동에 덜 흔들리는 대체 자재 기반까지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이미 국회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과 농업민생 4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만큼 제주도가 조례 개정과 예산, 집행 기준 정비를 통해 법 시행 전 공백까지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공약은 농자재값 급등을 개별 농가의 경영 문제로만 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생산비 충격을 흡수할 제도적 안전망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 후보는 "필수농자재 지원은 법 시행만 기다릴 일이 아니다"며 "공동 선구매와 차액지원, 추경 집행 같은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제주 1차 산업과 도민 경제 기반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