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범죄 전 주기 범정부 대응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 열어

김민석 국무총라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입 차단, 유통 근절, 치료·재활 등 마약류 범죄의 전 주기를 대응한다. 국경 단계의 차단과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치료·재활과 예방 교육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수사·단속 분야를 담당하는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와 국제 공조 체계를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한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형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단속과 함께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범죄 수익 추적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을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도입 등 국경 차단 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사법 단계별 치료 연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재범 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의료 쇼핑을 차단하고,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 제도 도입과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과 인식 전환, 중독 치료 전문 인력 확충, 교정시설 내 재활 강화, 예산·인력 배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에서 시작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고, 우리나라가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