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1주택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 선동"

이재명 대통령, SNS 통해 부동산 메시지
"장특공제 점진적·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열린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와 관련해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를 공유하고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적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다.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면서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이 대통령은 "성실한 1년간 노동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을 불러올 거라고요?"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된다"며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을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 주택 외에,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 부담도 정상화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고 썼다. 이는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최근 6000선을 다시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는 코스피 등 자본시장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라고 물으며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