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오직 '규제냐 풀어주느냐'라는 낡은 이분법에 가둬 두며 투기 시대의 독법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시장을 옥죄었다"며 "그 결과 임대 물량은 줄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원을 넘어섰다"며 "불과 1년 만에 약 4000만 원 상승한 수치다. 월세 역시 평균 153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4인 가구 중위소득 상승률은 6.51%에 그쳤지만 월세는 약 13% 오르며 두 배 빠르게 치솟은 것"이라며 "내 월급은 제자리인데 월세만 앞질러 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집을 빌려 사는 서민과 청년에게 그대로 전가됐다"며 "이재명 정권이 이기려 한 시장은 멀쩡하다. 무너진 것은 오직 서민의 삶"이라고 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원의 지표가 말하는 진실은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3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 폭은 두 달 연속 줄어들었으며, 실거래가 지수 역시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시장의 과열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는 80% 넘게 늘어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집을 소수의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도로와 철도처럼 국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생활 기반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취급해 온 결과가, 바로 오늘날 서민을 울리는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이 일상에서 주거 안정을 실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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