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가닥… 중·저신용자 숨통 트이나

금융위, 서민금융 위축 차단 취지
대출금액 일부만 총량관리 반영
"금리 상한선 또 낮추면 유인 감소"
일각선 자금 확대 효과 의문 표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로 1.5%를 내건 가운데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총량관리에서 중금리대출 취급분은 일부 반영을 제외키로 하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우려가 커지는 만큼 중금리대출에는 유연성을 둬 서민금융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를 대상으로 각 업권이 상한선(카드 12.33%,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6.51%)보다 낮은 금리로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대부업보다는 저렴해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대출총량 규제에 중금리 대출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4·4분기 중금리 대출 취급금액은 1조9592억원(23만1915건)으로, 1년 전(3조2385억원)에 비해 1조2793억원(39.5%) 감소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금액의 일부만 총량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대출금액의 20%를 총량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 100억원을 공급하면 20억원을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한다. 그만큼 총량 한도에 여유가 생겨 대출 취급 여력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중금리대출 취급분의 80%만 총량에 반영하도록 한 카드사의 경우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총량관리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난해 하반기 7곳의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4조4309억원으로, 상반기 3조4879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별 금융사와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반영률과 총량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량 규제 완화에도 중금리대출 취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금리대출금리 상한선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업권 입장에서는 취급 유인이 적어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점도 장애물로 꼽힌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1~2배에서 1배 이내로 제한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 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보통 1금융권에서 이미 신용대출을 연소득의 1배로 받은 차주들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넘어오기에 저축은행 등의 대출 여력이 확보된다고 해도 신용대출이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