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40% 육박' 안양교도소... 鄭법무 "교정교화 제대로 되겠나"

62년 된 안양교도소 가보니
24.8㎥ 남짓한 방에 15~16명
좁은 공간에서 마찰·갈등 빈번

지난 15일 법무부 기자단이 안양구치소 내 수용자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기자도 화장실 앞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법무부 제공

문이 닫히자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공간. 법무부 기자단이 지난 15일 찾은 안양교도소 수용거실은 '과밀'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체감하게 했다.

이날 체험은 입소 절차부터 시작됐다. 휴대전화와 소지품을 반납하고 신체검사를 거쳐 수용복을 지급받았다. 이름 대신 수형번호가 부여되고 개인 물품은 최소한만 남는다.

한순간에 '사회인'에서 '수용자'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다.

교도소 실내에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천장에는 배선과 온수관이 노출돼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반복적으로 훼손한 흔적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현 위치로 이전한 60년 이상 된 시설이다. 전체 89개 동 중 34개 동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분류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24.8㎥(약 7.5평) 남짓한 방에는 기자 16명과 교도관 2명이 함께했다. 실제 평균 15~16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한 명에게 주어진 공간은 이불을 겨우 펼 정도여서 식사를 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다른 이와 부딪혔다. 수용자 간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곳 수용 정원은 170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2284명으로, 수용률은 134.4%에 이른다. 화장실도 거실 안에 있었다. 화장실 앞자리는 막내 수용자의 몫이고, 식사 후에는 이곳에서 식기를 씻어야 했다.

과밀수용의 부담은 교도관에게도 전가된다. 보안과 직원 중 야간 근무조 33명이 수용자 2000여명을 관리한다. 주간 역시 1인당 최소 50~100명을 담당하는 한계 상황이다. 현장을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정도로 과밀한 상태에서는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밀은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6.1%, 여성 시설은 137%에 이른다.

좁은 공간에서의 마찰은 갈등으로 이어진다. 수용자 간 징벌 건수는 2021년 2만1640건에서 지난해 3만4510건으로 60.8% 급증했다.

과밀이 다툼과 처벌의 악순환을 낳는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