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엄단하라" 경기도민 90% 한목소리…'AI 감시망' 뜬다

도민 78% "시장 교란 심각"... 2030은 '전세사기', 50대는 '집값 담합' 우려
경기도,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2026년 도입... 위험도 실시간 분석

부동산 정책 관련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해 인공지능(AI)이 24시간 부동산 거래 위험을 감시하는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집 주소 입력만으로 AI가 등기부등본과 주변 시세를 자동 분석해 거래 위험도를 안내하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계약 전 위험 진단부터 계약 후 등기 변동 알림까지 전 과정을 AI가 감시하는 '사전 예방형' 보안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해당 플랫폼을 본격 도입,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현재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대별로 우려하는 지점이 달랐다. 18~29세 청년층의 60%는 '전세사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은 반면, 50대 이상은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 상승(30%)'을 주된 위협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변화 요구도 거셌다. 공공주택 정책과 관련해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78%) △중대형 평형 확대(74%) 등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에 대해서도 80%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1순위로 꼽혔으며, 주택공급 확대(21%)와 주거비 부담 완화(21%)가 뒤를 이었다.

또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대해서도 78%가 찬성 의견을 냈다.

현재 도는 특별대책반을 통해 집값 담합 적발 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열망을 확인했다"며 "단순 단속을 넘어 AI 기반 예방 시스템과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