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깜깜이 평가' 끝낸다…점수 자동 공개·협업 기여도 반영

성과 누락·가로채기 차단...공동업무 기여도 평가
업무 과정 기록하는 디지털 평가체계 도입
S등급 명단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역할·책임 명확화…실무자 배제 관행 손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성과평가가 '요청해야만 알 수 있는 점수'에서 '자동 공개되는 평가'로 바뀐다.

연말 기억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도 업무 과정이 수시로 기록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공동업무 기여도와 협업 성과까지 반영하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성과 누락이나 가로채기 논란을 줄이고 일한 만큼 인정받는 인사 체계가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일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있다.

일부 기관이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성과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S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평가 방식 자체도 '연말 중심'에서 '상시 관리' 체계로 바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업무 수행 과정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성과관리 시스템(e-사람)을 도입할 계획이다.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된다.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온AI)를 5월부터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된다. 업무를 시작할 때 부터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주요 보고서에는 공동 작성자를 명시하도록 한다. 주요 회의와 보고 과정에서도 실무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해 실제 업무 수행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하위 지침 정비와 현장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