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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처우개선 요구한 군무원, 군검찰이 보복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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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처우개선 요구한 군무원, 군검찰이 보복성 기소"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군무원 노동기본권 탄압, 보복기소 규탄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군무원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현직 군무원이 보복성으로 기소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조사받던 전국군무원연대 재직자 대표 손동화 주무관이 지난 8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손 주무관은 2023년 6월 '군무원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대표로 게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2024년 국군방첩사령부는 손 주무관이 '군부대 아이폰 사용 금지'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센터는 관련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군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군무원을 표적 수사하고 징계하는 노동 탄압을 멈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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