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물론이고 감사원·금감원까지 손댄다
검찰 조작기소 정황 파악 위해 전방위 압박
조작기소 정황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 명분 확보
지도부도 사실상 특검 추진에 동의 입장 밝혀와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우선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이 공소 사실과 배치될 것을 우려해 감사원의 일부 감사 기록을 의도적으로 '패싱'함으로써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금감원이 조사한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정보를 김성태 전 회장 회유와 압박에 썼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종용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현장조사 등을 추진하면서 검찰은 물론이고 감사원·금감원 등 국가기관까지 압박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 행태 정황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만 특검 추진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조사 과정에서 앞서 민주당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특위의 특검 추진 입장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특위의) 종합청문회 겸 국정조사 완료 시점이 도래하는 것 같다"며 "국정조사에서 파악되거나 조사된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특검으로 전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에서 하는 것은 한정돼있다"며 "더 깊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도 거듭 검찰의 조작기소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는 28일 시행할 종합청문회에 출석할 증·참고인 명단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우선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에 참여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총 17명이 종합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장동 개발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를 비롯해 정영학·김만배씨와 대장동 수사 당시 중앙지검 속기사였던 김모씨,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에 증·참고인 채택에 맞서 이종석 국정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정일권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 등은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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