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 손질 지시…"채용 대신 부담금 택하는 현실"

수석·보좌관회의서 고용부에 제도 보완 지시 인천공항 출입국장 혼잡엔 "국가 이미지 직결" 대책 주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인천공항 출입국장 혼잡 해소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전은수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319개 업체 명단이 공표됐고, 이 가운데 158개 업체는 3년 연속, 113개 업체는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10년 연속 공표된 업체도 5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과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내·외국인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지난해보다 이용객이 가파르게 늘고 특히 제2터미널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면서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이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피크 시간대 분산과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