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소득하위 70%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로 42%에 그쳤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좁히면 비율은 11.68%로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19곳 중 96곳, 경기는 2278곳 중 197곳, 인천은 300곳 중 57곳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현금성 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피해지원금으로 정작 유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천 의원이 이미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정조치는 없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직접적인 유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넓히거나,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들에 한해 현금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일부라도 반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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