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내외 경제 여건과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양 부처가 분리된 이후 예산 편성과 세제·거시정책 담당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처와 재경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 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양 부처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해 대내외 경제동향과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과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산업 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입 여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을 점검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출범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과 결산 간 연계 강화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절차가 완료돼 결산에서 지적된 성과 미흡 또는 집행 부진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환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과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과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기획처와 재경부는 경제전망 및 세입 여건 등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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