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잡기 급한 트럼프, 한국戰때 만든 법 동원 [미-이란 2차협상 줄다리기]

국방물자생산법 'DPA' 발동
석유 생산 등에 연방자금 투입

美 휘발유값 급등 미국·이란 전쟁 이후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엑손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여파로 급등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전시동원법' 성격의 관련법까지 꺼내 들었다. 에너지 공급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연방자금을 동원해 석유·가스 생산을 직접 밀어붙이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에너지 분야에 연방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 5건을 발표했다. 대상은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 에너지 전반이다.

이번 조치로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지연,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된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국내 에너지 생산 기반은 미국 방위태세의 핵심"이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없으면 국가안보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확보 역시 동맹국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DPA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수물자 부족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대통령이 민간 생산을 강제·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에 이 법을 활용한 바 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 연안 석유 생산 재개 추진 과정에서 DPA를 동원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 에너지설비 생산 확대를 위해 같은 법을 활용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행정부 내부에선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최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3달러 아래로 가기까지는 2027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트럼프는 이날 더힐 인터뷰에서 "완전히 틀렸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5.48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5.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6.87%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