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유 최고가격제 3월 물가 최대 0.8% 낮췄다"

KDI 중동 전쟁 대응 긴급 현안자료
1차때 휘발유 L당 460원, 경유 916원↓
유류세 인하 효과는 이달부터 0.2%p
소득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 높아
가구 특성별 에너지지원 체계 마련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 효과는 대략 0.2%p로 전망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였다. 특히 석유류가 9.9% 급등해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22일 KDI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발표했다.

KDI는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모두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의 경우, 1차 최고가 지정에 따라 3월 소비자물가를 0.4~0.8%p 낮춘 것으로 봤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3월 4주 차를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가 체감한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 리터(L)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으로 추정했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최고가격제의 초기 효과는 작고 이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의 경우, 인하분의 대부분이 휘발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1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의 경우로 비교하면 유류세 인하 시행 직후부터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해 최종적으로 인하분(149.5원)과 유사한 폭만큼 주유소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휘발유 공급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휘발유는 정유사들이 국제시장으로 수출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세금 인하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KDI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비 둔화는 관측되지 않았다고 했다. 향후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총 이동자 수의 감소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역진적 구조를 감안해 고유가에 따른 가구 특성별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오히려 더 높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농업 종사 가구 및 운수업 단순노무 가구(배달·화물기사 등 포함)가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고유가가 장기화할 경우 여름철에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연동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