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투기 걸러내 장특공 제외 고려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조정' 시사
여당서 '비거주 사유 입증해 투기 거르기' 구상
7월 정부 세제개편안 바탕으로 본격 논의 방침
野 "비거주 사유 다양해 투기 선별키 어려워"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선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투기가 아니라는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세제개편은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당내 공식 논의는 없었지만, 투기용 장기보유까지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맞춰 나오는 구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2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 조정을 시사한 것을 두고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장특공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투기를 걸러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거주 여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부모 부양이나 직장 문제 등 비거주 사유는 입증을 요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즉,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 투기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해서 장특공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장특공 개선은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당이나 재경위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장특공 폐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범여권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장특공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놔서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거주 후 매도 시 양도세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때문에 장특공이 사라지면 양도세 부담이 10배까지 불어나 매도 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집을 매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장특공 완전 폐지는 정부·여당 모두 고려한 적이 없어 야당의 공세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이자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세제개편은 정부가 7월에 내놓을 안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당에서 장특공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기를 위해 오래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취지이고, 민주당에서 이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 대상에서 투기를 선별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직장이나 개인사업상 사정, 가족 부양, 자녀 교육 등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을 가리기도 쉽고 투기로 오해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재경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도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대통령도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에 실거주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