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건설자재 원료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현장점검 등을 통한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급차질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조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신규자금 공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명령과 검찰고발 등 엄중제재키로 했다"며 "아울러 담합을 반복해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앞으로 반복담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 가중부과하고 필요시 등록･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며 "입찰 담합뿐 아니라 가격 등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담합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씩 늘려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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