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실수로 해지한 예·적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약관 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우선 해지 예·적금 복원은 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상품 다수를 관리하는 환경에서 만기일이나 금리가 유사한 상품을 착오로 해지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착안한 공약이다.
박홍배 의원은 "만기 직전에 해지할 경우 클릭 한 번의 실수가 장기간 누적된 이자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한 실수로 장기간 형성된 이자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복구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면·비대면 거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해지 후 다음 영업일까지 복구 신청을 허용하고, 해지 과정에서 만기일·적용 금리·예상 이자 감소액 등을 충분히 안내토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창업가 실업급여 지급과 다둥이 가족 전국 공공기관 프리패스 공약도 내놨다.
현행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는 취업 중심으로 설계돼 창업 초기자금 부담은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취업 트랙과 창업 트랙으로 나누고, 창업의 경우 구직급여를 기존 50%에서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전국 단위로 통일한다. 태아 포함 만 24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구를 다둥이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앱 '다둥이 올패스'를 도입해 전국 곳곳의 국립·공립 박물관·전시관·고궁·공영주차장·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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