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조정대상·토지거래 3중 규제에 거래량 51% 급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역차별…"타 지역 미지정 물량 재배분해야"
공시가 21.8% 폭등에 징벌적 과세 비판…대통령 결단 촉구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역차별…"타 지역 미지정 물량 재배분해야"
공시가 21.8% 폭등에 징벌적 과세 비판…대통령 결단 촉구
성남시는 최근 3중 지역규제와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대출·세제 강화 등이 겹치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규제 전면 재검토와 형평성 확보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으로 작성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됐다.
거래량 '반토막' 났는데 3중 규제는 그대로… 시장 경직성 심화
건의문에서는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3중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0월 규제 발표 이후 성남시 아파트 거래량은 이전 4402건에서 2161건으로 약 51% 급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 시장 전반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획일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당 재건축 물량 '역차별' 논란… "공급 목표 달성 기회 놓쳐"
특히 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재건축 의지를 보이는 분당 지역의 '물량 제한'에 대해서도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배정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주민 동의율이 90%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당의 물량을 1.2만 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배정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의 미지정 물량(약 1.7만가구)을 분당에 재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투기가 아닌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가 폭등에 징벌적 세금… "임대차 시장 불안 가중"
이와 더불어 시는 세제와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오는 30일 공시 예정인 성남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86%로 전국 평균(9.16%)을 2배 이상 웃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14.3% 급증하고, 일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대비 400%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LTV 40% 제한과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겹겹이 쌓인 대출 규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특히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액을 2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장 경제 원리 훼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는 또 최근 논의되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 역시 성남시민에게는 가혹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공제가 축소될 경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매물 잠김 현상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고통이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남시 "획일적 접근 탈피,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필요"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3중 중첩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해제 △분당 재건축 정책의 형평성 확보 △보유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규제 완화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금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가 빚어낸 행정적 재난"이라며 "특혜가 아닌, 시민이 일구어 온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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