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주택공급 장기 구조개선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주택공급 현황 진단 보고서 발간 주택시장 수도권 집중과 아파트 편중 문제 심화 주택공급, 장기적 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정책저널 '주택공급 현황 진단 및 건설정책 제언'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저널은 국내 주택공급 구조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수요 집중, 아파트 편중 현상,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노후주택 증가, 고령화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얽혀 공급 기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저널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보완 △국내 주택공급 구조와 시사점 △공사 기간 및 비용 중심의 건설환경 변화 △모듈러주택 활성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확대 △시니어주택 활성화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수요관리 간 정책 조율, 공사비 및 공기 문제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 모듈러주택 관련 제도 정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초고령사회 대응형 시니어주택 공급 방향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주택공급은 공급 확대 기대와 현실 간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주택공급 문제는 단기 대응만으로 풀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 집중, 아파트 편중, 공급 변동성 확대라는 구조적 특징을 안고 있다"며 "앞으로의 주택공급 정책은 단기적 가격 대응을 넘어 장기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정책저널 61호 표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e-mail]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