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재평가 체계 개편 병행
의료비 부담 완화·서비스 접근성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수도권 중심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다. 정부는 그동안 제한돼 있던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별 병동 운영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면서 지역 내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전담 입원병실' 참여 요건을 완화해 운영 가능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참여 기관이 크게 늘어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담당하는 제도로, 환자당 하루 평균 10만원 이상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근 서비스 확대 속도가 둔화되고 중증환자 기피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치료재료 가격도 조정된다. 정부는 환율 상승을 반영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상한금액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유지돼 온 환율 기준을 최근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관련 조치는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보다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올해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 등 3개 성분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일부 약제를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약제비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향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의료비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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