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시 합격자 1714명.."선택과목 절대평가제 도입 필요"

올해 제15회 변시 합격자, 지난해와 비슷한 1700여명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인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변시 합격자 규모는 지난해 변시 합격자 규모인 1744명과 비슷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변시 출원자는 3757명, 응시자는 3364명이다. 지난해 변시 출원자는 3763명, 응시자는 3336명이었다.

변시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1714명이란 합격 규모에 대해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로부터 변시 선택과목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제로 바꿀 것을 권고받았다고 밝혔다. 시험과 교육 간의 연계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교육과 무관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선택과목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통해 학점이수제 도입과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