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불지피는 '2차 추경'

민주당 지도부 토론회서 언급
"성장률 2%대 회복 위해 필요"
정부는 재정 부담에 거리두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이 언급됐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돼 집행 중인 가운데 경제성장률 2%대 회복을 위해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전쟁의 영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중동전쟁이 미칠 경제영향과 입법과제 등이 논의 주제여서 향후 집권 여당의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토론회로 분석된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전쟁 직격탄을 맞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0.4%p 낮춘 1.7%로 하향 조정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2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려 2%대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정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당정이 이를 반영해 논의할 가능성이 짙다. 특히 현재 집행 중인 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호평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고, 이달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쟁으로 피해와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경제와 산업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빠른 추경을 통해 어떻게든 버티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변수는 국가재정 악화 우려다. 반도체·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전망 덕분에 1차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가능했지만 2차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서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더라도,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정부도 현재로선 2차 추경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전쟁이 3개월 이상 장기화하거나, 파키스탄 중재의 '미국·이란 종전협상'과 별개로 호르무즈해협 항해 차질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정부의 중동전쟁발 위기 돌파를 위한 단기·중장기 과제들도 언급됐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