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李대통령 엑스 입장이 정부의 입장" 강조
쿠팡 관련해선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 주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협의, 조속 재개 입장"
전작권 전환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 전환 최선 노력"
쿠팡 관련해선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 주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과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협의, 조속 재개 입장"
전작권 전환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 전환 최선 노력"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최종근 기자】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 논란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 받은 것을 유출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에 이런 일이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어서 좀 우려된다"며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이게 정치 쟁점화 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 "한미 간의 관계는 동맹 관계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 된다. 모든 것이 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는 못한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조율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무슨 누적된 이상 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진행된 현안 관련 질의응답에서 "저희는 그런 고려 하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을 잘 대처해서 동맹 관계를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저희들은 (정 장관의)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서로 소통을 통하여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또 정치 쟁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의 인식 차이다. 발언을 한 정 장관은 미국에서 온 정보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것은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 다른 오픈 소스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상황을 clarify(명확히)하고, 앞으로 나갈 길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 점차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내 쟁점이 커지는 것 같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공방을 하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면서 "서로 약간의 인식, 이해의 차이인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나갈 길을 찾는데 국내에서 과도한 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 통해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엑스에 올리신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심은 정 장관이 말씀하신 것이 미국으로부터 정보 교류 받은 것을 유출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정 장관 이하 통일부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경로로 취득하고 있던 오픈 소스로 취득하고 있던 바를 얘기한 거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동맹 간에도 모든 것이 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간 인식 차이를 이상 기류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안 논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는 못한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조율을 해야 한다. 지금의 몇 가지 현안들도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라면서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잘 또 조율하지 않으면, 마치 동맹 관계를 정원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누적된 이상 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항의하며 일부 대북 정보를 제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한미 간에 정보 제한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미 간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사안이 생긴 직후부터 한미 간에는 많은 소통이 있다. 그리고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큰 줄거리는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줄거리로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 아직은 그게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계속 그런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쿠팡 이슈가 핵추진 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재처리 같은 안보 협상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선 "결국 지금의 현상은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에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미국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된다. 조속히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 협상에서 우리가 우리가 먼저 취한 조치가 있고 또 그것에 상응해서 우리가 또 받은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하게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 따라서 미국하고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계속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전된 입장을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4분기(한국 기준 2029년 1·4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자 위 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의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군사령관하고 다루는 문제라기보다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고,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돼 있다"면서 "지금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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