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청년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년들이 어느 세대보다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생산 비용 상승, 고금리·고유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활력을 잃고 있으며 위기에 가장 취약한 청년층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실업률은 7.6%로 5년 내 최고 수준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41개월째, 청년 고용률은 23개월째 하락세다"며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66만명으로 10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 고용지표 악화를 넘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와 채용을 확대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비롯해 각종 규제 입법이 강행 처리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사법리스크는 증가했다.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채용 확대는커녕 채용 자체를 부담스러운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해결 방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며 "AI 확산으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청년들에게 평생 직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에 머무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커리어 안정성"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채용과 전환을 유연하게 하고, 국가는 직업 훈련과 재교육으로 노동 이동을 뒷받침하는 유연 안정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성노조 중심의 고용노동모델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며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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