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삽니다"…파격 결정한 '이 나라'

[서울=뉴시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출처: 유토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국이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흡연 연령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비흡연 세대를 직접 육성하겠다는 공중보건의 혁명적 선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도 강력한 정책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만들기 위한 '담배·전자담배법'을 통과시켰다.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4월 20일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최종 합의했으며, 현재 국왕 승인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이번 법안 합의에 따라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국 내 어디서든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다. 또 연령 제한 규정을 어기는 판매자나 대리 구매자에게는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즉시 부과된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환경오염과 청소년 접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영국의 이번 결단이 한국 금연 정책의 정밀한 가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 담배와 니코틴 없는 다음 세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영국 보건부의 입장을 인용한 이 센터장은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흡연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흡연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입법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강력한 담배 규제는 개인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중독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막을 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국내에서 영국과 같은 세대 차단형 금연법이 추진될 경우, 담배 업계의 거센 저항과 흡연자들의 선택권 침해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보수당에서 시작된 논의를 노동당 정부가 이어받아 찬성 400표 안팎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실을 봤다.

이 센터장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영국의 개혁 사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고민하는 한국 정부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영국의 이번 결단이 우리나라 학교보건법 개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변화를 앞당기는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