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9일 尹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1심 이어 항소심 선고도 생중계로 공개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겠다고 결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장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선고기일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