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향후 5년간 연금지출 증가 속도, G20 중 韓 최고"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6일 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국내총생산(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미국의 연금 지출 증가율은 0.5%, 독일 0.3%, 일본 0.2%, 프랑스 0.1% 수준이었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 수준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25∼2050년 연금 지출 변동 순현재가치가 GDP의 41.4%로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순현재가치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25년간 한국의 연금 지출은 현재 가치로 환산해 GDP의 41.4%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또 한국은 2030년 건강관리 지출이 2025년보다 GDP의 0.9% 증가하는 것으로 관측돼 G20 선진국 중에서 미국(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5∼2050년 건강관리 지출변동 순현재가치 역시 한국(55.5%)이 G20 선진국 중 미국(100.9%)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이 연금이나 건강·의료와 관련된 비용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 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