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은 실소유자 장기보유 위한 제도…현재는 투기목적에 혜택 쏠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가벼운 손가락'이라 폄훼하고, 일부 국지적 지표를 앞세워 '세금 폭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에서는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값 폭등기 당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하지만 실거주 없는 투기 목적의 보유에까지 혜택이 쏠리며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겨왔다"고 했다.
이어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인가"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집을 비운 선량한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투기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종"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으로 공급이 줄어든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나, 팩트는 가릴 수 없다"며 "올해 초 5만5000건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월 셋째 주 현재 7만5000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고, 특히 시장의 핵심 지표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물은 약 1.6배 늘어났다"고 했다.
또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요란한 구호 뒤에 숨어 '집값 띄우기 기우제'를 지내는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범은 바로 그 무책임한 선동임을 자각하라"며 "정부·여당은 왜곡된 프레임에 굴하지 않고,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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