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 비급여 보상한도 등 축소
2세대 보험료보다 약 40% 낮아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다음달 출시된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2세대 상품보다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2세대 보험료보다 약 40% 낮아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 초를 목표로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채비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료(표준화)는 40대 남성의 경우 약 1만7000원, 60대 여성은 4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공시에 따르면 2세대는 40대 남성 약 4만5000원, 60대 여성은 약 11만2000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 보장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중증 비급여는 4세대와 동일하게 보장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보상한도나 보상비율을 줄인다. 도수치료,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면책(보험 미보장)되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부담률도 50%까지 높아진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현행 20%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환자 부담을 일부 높인다. 비급여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비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료는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률이 급여 10%, 비급여 20% 수준으로 낮고, 보장이 폭넓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난 것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1·2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방안도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재가입 조건이 없는 1세대와 초기 2세대 약 1600만건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3년간 약 50%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재매입 방안을 오는 11월께로 연기하면서 가입자 전환 유도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업계에서는 오히려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 2세대 상품의 손해율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또 기존 실손 가입자는 3대 비급여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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