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 거의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성과를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갈등에 대해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소액주주만 400만명이 넘고 국민연금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협력기업과 지역·국가 공동체 모두가 이 회사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반적인 회사라면 내부 구성원끼리 이익을 나눠도 되는 문제일 수 있지만,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할 이슈"라며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현재의 이익을 어느 정도 나누고,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인텔이나 일본 기업들처럼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김 장관은 "개인적 소신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상한 시기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료 조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전쟁 종결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통한 원유 흐름 정상화 △국내 관련 제도 개편(사후 전산제 도입, 전속계약 해지 등)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전쟁이 종료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원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정유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고 원가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정유사가 과다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먼저 이번 중동 사태가 던진 근본적 화두를 짚었다. 그는 "(중동전쟁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부가 석화 제품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제성·효율성 논리로 수입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등 별도 지원책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전환 기조는 유지하되, 필수 공급망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울산의 구조조정 논의 속도가 더딘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중동 공급망 위기로 석화업계 자체 여력이 떨어진 탓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논의속도가 자연히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에쓰오일의 대규모 석화 시설이 하반기 가동을 앞둔 상황에서 에쓰오일 측은 "공장을 실제로 돌려봐야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파트너사인 SK와 대한유화는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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