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패딩' 논란 사하·진구의회, 결국 사비로 전액 반환

본지 기초의회 혈세 낭비 보도 후
부산시구군의회의장協 시정 요구
해운대의회만 "억울" 반환 거부
부산경실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본지의 부산 기초의회 '혈세 낭비' 보도와 관련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시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 지시했다. 이에 세금으로 개인 패딩을 구매한 부산진구의회는 사하구의회에 이어 구매비용 전액을 사비로 반환한다.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부산진구의회는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역량강화 지원금의 부적절한 집행 내역이 있으면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진구의회는 해당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최근 부산지역 일부 구군의회 의장이 모여 지난해 역량강화 지원금을 집행할 당시, 지방회계법에 저촉한 행위가 있었는지 각 의회에서 자체 판단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해 부산지역 16개 기초의회 중 영도구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초의회에서 의장협의회의 역량강화 지원금(세금) 450만원을 개인 패딩 구매와 여가활동을 위한 볼링게임에 사용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의회는 등산 브랜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오리털 점퍼 18벌을 구매하기 위해 집행한 424만원을 반환한다. 위법성 여부를 떠나 세금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의원은 패딩 한 벌당 구매비용인 23만5730원을 반환하기 위해 사비를 털었다.

역량강화 지원금을 전액 반환한 사례는 사하구의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하구의회 역시 세금으로 같은 브랜드의 패딩 16벌을 구매하기 위해 450만원을 사용했는데, 각 의원은 지난 9일 사비를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반환했다.

지원금으로 개인 의류를 구매한 의회는 부산진·사하·해운대구의회 3곳이다. 해운대구의회는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의류 구매에 226만원, 간담회 겸 식비로 15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다른 의회와 달리 반환하지 않은 상태다.

해운대구의회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부산진구의회에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사용했다"며 "이제 와서 잘못된 집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처지를 비관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은 위법·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즉각 환수 조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경실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산 구군의회 중 12곳이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지원금의 위법성과 구조적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