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국가 공동체 자산...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 불가능"

김정관 장관 "파업 상상 못할 일
노사 성숙한 판단 내리길 촉구"

산업통상부 제공

"삼성전자의 성과를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먼저 하고 싶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사갈등과 관련, "며칠째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소액주주만 400만명이 넘고, 국민연금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협력업체와 지역·국가 공동체가 이 회사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내부 구성원 간 이익배분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반도체 산업은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산업인 만큼, 현재 이익의 배분과 미래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인텔이나 일본 기업들처럼 한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은 아직 상상하지 못하겠다"면서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다. 노사가 역할을 충분히 감안해 성숙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김 장관은 "개인적 소신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현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동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상한 시기에 도입할 수밖에 없는 비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료 조건과 관련해서는 △전쟁 종결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를 통한 원유 흐름 정상화 △국내 관련 제도 개편(사후정산제 도입, 전속계약 해지 등)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전쟁이 종료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 원가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각 정유사가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고 원가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정유사가 과다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 김 장관은 먼저 이번 중동 사태가 던진 근본적 화두를 짚었다. 그는 "(중동전쟁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부가 석화제품 공급망 전체가 흔들린다"며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경제성·효율성 논리로 수입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 등 별도 지원책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전환 기조는 유지하되, 필수공급망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