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의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기업들의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지난 3월 보장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상담 창구 일원화와 전담 콜센터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진다는 전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생협력재단은 최근 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상생협력재단은 이번 개편의 일환으로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005830)과 협력해 기술분쟁 보험 전담 전문 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또한 재단의 주도로 대폭 간소화된다. 상생협력재단은 이전까지 개별 보험사에 일일이 서류를 접수해야 했던 방식을 개선해, 대표 보험사를 통한 청구 창구 일원화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상생협력재단은 지난달 30일, 기술 탈취 및 특허 분쟁 증가에 대응해 소송보험 제도를 한차례 개편한 바 있다. 재단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정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며, 국내 보험은 70~80%, 해외 보험은 80%까지 지원한다. 보장 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 원, 해외 최대 1억 원 규모다.
특히 재단은 올해부터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보장 대상에 상표권을 추가하며 브랜드 관련 분쟁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보장 지식재산권 개수도 최대 5건으로 확대하고, 피소 대응(방어 소송)을 선택 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필요한 보장만 골라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중소기업계는 재단이 주도하는 가입 및 보상 관리 일원화 행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복잡한 행정 업무 대신 분쟁 대응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DB손해보험 또한 "상생협력재단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재단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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