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내 집이 최고"…경기도, '15분 노후 생활권' 도시구조 재편 필요

경기연구원,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도시공간 전략 발표
노인 87% "살던 곳 살고 싶어"…주거·의료·돌봄 통합 모델 제시
2056년 부양비 100명 돌파 전망, '사회적 비용' 절감 위해 도시구조 재편 필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단순한 복지 확충을 넘어, 도시 계획 자체를 고령 친화적으로 재설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떠나기 싫다"는 어르신들… '익숙한 동네'가 최고의 복지

28일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압도적 다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 유지 시 현재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응답은 87.2%에 달했다.

특히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거주지를 고수하겠다는 답변이 절반에 가까운 48.9%로 나타나, '익숙한 환경'이 노후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이 재확인됐다.

문제는 현재의 도시 구조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1만6000여개에 달하지만, 접경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은 도보 5분(300m) 내 접근 가능한 시설이 1~2%에 불과해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설 대부분이 재가복지에 편중되어 있어 주거와 의료가 결합된 통합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5분 생활권'에 담는 의료·돌봄·주거… '통합 돌봄'이 핵심

연구원은 노인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생활권 중심 도시계획'을 제안했다.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실제 보행 반경을 기준으로 병원, 복지관, 공원, 상점을 촘촘히 배치하는 '15분 생활권' 구축이 골자다.

이를 위해 방문형 의료서비스, 식사 및 이동 지원, 집 안팎 단차 제거 및 손잡이 설치 등 '안심 하우징' 주거 개조를 하나로 묶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시설에 입소시키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가 노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한 사람 부양하는 시대"… 사회적 비용 절감

이러한 도시 공간의 변화는 단순히 삶의 만족도 차원을 넘어 국가적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다.

우리나라는 2038년이면 생산인구 100명이 고령자 70명을 부양해야 하며, 2056년에는 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는 체계가 정착되면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및 요양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유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도시계획과 복지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