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고 가점 얹고"...조달청, '비수도권 기업' 수의계약 5천만원으로 상향

- '비수도권 우대 가점' 신설… 가격·품질 같으면 지방 제품 우선
- 225조 조달시장,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강성민 조달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백브리핑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의 룰이 바뀐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대폭 상향되고, 기존 '지역업체 가점'과는 별도로 '비수도권 기업 가점'이 신설돼 지방 기업의 공공 수주 기회가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조달청이 구매대행도 지원

조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해 1인 견적만으로 가능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50% 상향한다.

조달청이 직접 구매 대행도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도 높인다.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제도도 지방 기업에 유리하게 재편된다. 비수도권 기업 제품은 쇼핑몰 등록 때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며, 2단계 경쟁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돼 물품 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조건 같다면 무조건 지방 기업"

지방기업 우대를 위해 평가 체계도 바뀐다. 조달청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발주기관 소재지 기업에 주던 기존 가점과 별개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이 경쟁할 때 지방 기업이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특히 가격과 품질 등 주요 조건이 동일할 경우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택하도록 제도화했다.

"225조 조달시장, 지역소멸 막는 보루"

기술력 있는 지방 유망 기업을 위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 기간 연장 대상(1년)에 포함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G-PASS) 지원 시 우선배정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국내총생산의 9% 수준인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은 국가 균형 성장을 이끌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지방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공공조달이 지방 주도 성장의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