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국 군대 없으면 자체 방위 어렵다는 불안감 왜 갖나"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충분히 할 수 있다"
"韓 자체 군사력 세계 5위…객관적 상황 알려야"
국방부 "전작권 회수 앞당길 전략체계 갖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느냐"며 안보불안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니냐"며 "우리가 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다"며 "최종 군사력 비교는 경제력인데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정도고, 방위산업 직접 무기 생산 역량도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노력과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당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는 자체 군사 역량과 작전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자체적인 군사 작전 역량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작전성 검토를 새로 업데이트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서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될 것 아니냐"며 "전술, 전략도 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공보도 중요하다"며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했다.

안 장관은 "우리가 북한보다 모든 무기 체계에서 2배 내지 3.5배의 역량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여러 안보 상황과 관련해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전투기 몇 대, 배 몇 척, 탱크 몇 대 이렇게 했는데 무기 장비 수준이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며 "그런 오해나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알려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